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왜 위험한가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정말 난감합니다. 특히 새 집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데, 이때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입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 경매 시에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전세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이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많은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집주인 말만 믿고 기다리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에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생길 수도 있어,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문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하세요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하거나 짐을 빼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분들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 구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순 홍보가 아니라,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에 계신 분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관행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왔지만,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법이고 원칙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임차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