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까지 받았는데 등기부등본에 적힌 임차권등기명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직접 풀려고 인터넷을 뒤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등록면허세·송달료·전자소송 절차 등 처음 보는 용어들 때문에 결국 도중에 멈추게 되는 일이 많다.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임차권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정확히 챙기지 않으면 다음 임대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끝내 주지 않을 때 진행하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 무엇보다 핵심은 의뢰인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점이다. 셀프로 헤매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누가·언제 하는 절차일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등기부에 표시된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등기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만 임대인이 별도의 취소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A 유형이다. 보증금은 받았는데 마무리 절차가 부담스러워 직접 해보려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실제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 납부 영수증 첨부,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신청취지 작성 등 신경 써야 할 항목이 적지 않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3단계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는 큰 틀에서 다음 3단계로 진행된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첨부서류가 누락되면 보정 요청이 들어와 처리 시간이 늘어난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 비용 정리

비용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셀프 진행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첨부 파일의 정확성과 신청취지 문구다. 한 글자 차이로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

셀프 vs 법도 의뢰, 무엇이 다를까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는 가능한 절차다. 다만,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단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작성, 결정, 등기 촉탁까지 일련의 흐름이 있고, 그 뒤에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등기 해제 안 해줄 때,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 검색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보증금을 다 돌려줬는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를 미루거나, 감정 갈등으로 등기를 풀어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 이 순서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해제를 검색하다가 "사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해제는 다음 이야기이고, 가장 먼저 보증금 회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권장 흐름은 다음과 같다.

한 가지 추가로,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믿어도 될까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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