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변호사 비용까지 떠올리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검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자체보다 ‘언제·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어렵게 지켜온 권리를 통째로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부담을 0원으로 덜어드리는 것이 법도가 하는 일입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의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 그리고 직접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해 두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핵심은, 이 등기를 마치면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전출(주소 이전)하거나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데, 이 위험을 막아 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것’이 전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직접 신청한다면, 이 순서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대부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 가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과 별개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따로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할 걱정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해도 ‘실비용’은 들어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이라고 해서 전부 공짜는 아닙니다. 법원과 등기소에 내는 실비용은 직접 하든 맡기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사건·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어차피 실비용은 직접 해도 들어가는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어려운 절차를 혼자 떠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숫자로 증명하는 전문성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기에, 변호사 비용 0원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