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고, 이사 날짜는 다가옵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 말에 한 달, 두 달 기다리다 결국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후기를 입력하셨을 겁니다.

후기들을 읽다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절차부터 어지럽다", "전자소송이 복잡하다",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보완했다"는 한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 대리를 맡기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라는 안내를 보고 "내 돈 돌려받는 일에 그 비용까지?" 싶어 혼자 해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사람입니다. "새 세입자", "경기가 안 좋아서", "당장 돈이 없어서"는 모두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살던 집의 등기부에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새겨두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어렵게 지켜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전출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여러 셀프신청 후기를 정리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체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각 단계마다 직접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가 적지 않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를 고민했다면, 한 번쯤 비교해 볼 만합니다.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혼자 처리하는 길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맡기는 길은 들이는 시간과 마음이 다릅니다.

보증금 회수는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회수에 필요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따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계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느라 비용이 불어나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0원제의 큰 장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곳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회수율은 승소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