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그 집 등기부에 "나는 이 집의 임차인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 전입신고와 점유를 잃더라도,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마디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①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을 이야기할 때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신청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아직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그때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만기가 지나도록 임대인이 미루고만 있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 ② 신청부터 등기까지 며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바로 "처리 기간"입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실제 등기까지 통상 약 2주 안팎, 길어도 1달 내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정이 필요하거나 임대인에게 송달이 지연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도와 함께하면 0원입니다. 게다가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회수까지의 흐름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이지 끝이 아닙니다. 등기로 권리를 묶어 둔 뒤에는 실제로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연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