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한마디로 ‘짐 빼고 가도 권리는 그대로’

이사를 가면 보통은 보호가 풀립니다. 그 보호를 등기부에 박아두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새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현실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등기는 빼 달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셀프’를 찾으신 이유

서류 한두 장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변호사 비용을 쓰기는 아깝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증금도 못 받아 답답한 와중에 비용까지 더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 직접 해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셀프로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막히기 쉬운 지점도 솔직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셀프냐 위임이냐’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6단계

직접 해보실 분들을 위한 기본 흐름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

직접 하실 때 막히기 쉬운 지점

겁주려는 게 아니라, 미리 알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에 앞서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 다음은 소송, 그다음은 강제집행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켜둔 뒤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고, 임대인이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보통 민법상 연 5%,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셀프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한 통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위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승소 시 회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