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후 일정 기간(3년) 내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등기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미반환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가 기본이고,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의 대응이나 송달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보증기관 절차와 소송 절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동의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미리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무료상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