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전세금 반환 가능한가요? 해지 통보 3개월·합의 절차 깔끔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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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전세금 반환 가능한가요?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
중도해지 사유, 해지 통보 3개월, 합의로 앞당기는 방법, 종료 후 보증금 회수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개인 사유로 중도해지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전 전세금 반환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 새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잔여기간에 대한 차임·위약금 정산 등 합의가 이뤄져야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갱신이 묵시적으로 이뤄졌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점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까지의 관리비·차임 등 정산을 함께 준비하세요.
셋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를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① 새 세입자 주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규 임차인이 확정되면 보증금 납입과 동시에 반환이 수월합니다. 관행상 복비 부담, 잔여기간 차임 정산 등 조건을 명확히 합의서에 남기세요. ② 특약 미이행·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엔 임대인의 의무 위반 입증 자료(수리 요청 내역, 사진, 녹취)를 모아 중도해지 협상에 활용합니다. ③ 부분 반환·분할 지급도 실무상 선택지입니다. 일정 금액을 먼저 수령하고 잔액 지급일·이사 일정·열쇠 인도 시점을 문서화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점: 갱신 상태라면 언제든 가능하나, 효력은 도달 후 3개월. 이사·새 계약 일정과 역산해 날짜를 잡습니다.
- 방식: 구두 통보는 분쟁 소지.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정보, 통보일, 종료 예정일, 열쇠 인도 계획을 적시합니다.
- 보증금 보호: 종료 시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유지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고, 이사 후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기일 명시 및 지연손해금 언급 → ②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③ 점유를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연장 → ④ 필요 시 경매·강제집행으로 회수. 각 단계에서 작성 서류의 표현과 증거 정리는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사 일정과 열쇠 인도 시점을 서면으로 고정하고, 관리비·수선비·공과금 정산 기준을 합의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담보권 순위 조사와 함께 새 세입자에게 전달할 정보(확정일자, 잔존 하자 처리 계획)를 정리해 두면 협상이 매끄럽습니다. 필요하다면 중개사를 통한 조건 조율로 시간 비용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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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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