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임차권 등기 말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었거나 분쟁 사정이 해소되면 등기부의 표시를 지워야 이후 거래(매매·신규 임대)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해제·취소 신청의 필요 시점, 준비서류, 처리 흐름과 함께 전자신청 가능 여부, 소요 기간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수령 뒤 지체 없이, 이해관계가 끝났을 때 바로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권리를 보전하려고 남겨둔 공시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수령했거나 분쟁 원인이 소멸했다면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해제 또는 취소를 접수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보내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신규 세입자 모집·담보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제·취소 신청에 자주 쓰이는 기본 서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전자신청이 가능한 법원이라면 e-form(전자표준양식) 출력·제출 방식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접수 → 말소 촉탁 → 등기부 확인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접수 후 결정이 송부되면 등기소가 기록을 삭제합니다. 처리 속도는 법원·등기소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접수 후 며칠 내에 말소 여부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전자신청(e-form) 병행 시 창구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수수료와 등기 절차 비용은 유형별로 상이

말소는 법원의 촉탁으로 진행되므로, 접수 수수료 등은 사건 유형·신청 방식(전자·서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납부 항목과 금액은 관할 안내에 따르며, 동일 사건 내 다른 신청(취하·정정 등)이 병행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끝났는데도 삭제가 지연될 때

보증금 정산이 끝났는데도 등기부에서 표시가 남아 거래에 지장을 주는 경우, 우선 임차인·임대인 간에 말소 진행에 협조하고, 필요하면 반환 사실을 입증하여 관할에 절차 안내를 요청합니다. 경매·배당과 연결된 사건이거나 일부만 변제된 경우에는 말소가 제한되기도 하므로, 사건 기록과 배당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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