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이유 작성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본문
임차권 등기 신청 이유 작성, 이 문단대로면 보정 없이 통과에 가깝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 보증금 미반환,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날짜 중심으로 한 문단에 정리하면 됩니다. 아래 요령을 그대로 따라 써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신청 이유에는 ① 임대차의 체결·내용(주소, 금액, 기간)과 ② 종료 원인(계약만료·합의해지·해지통보) 및 그 날짜, ③ 보증금 미반환 사실과 잔액, ④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전입신고일, 주민등록 전입일, 확정일자 부여일) 순으로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⑤ 이사(전출) 필요성을 덧붙여 권리 보전을 위한 등기의 필요를 명확히 하세요. 이 다섯 축을 빠짐없이 담으면 법원이 요구하는 핵심이 일목요연해집니다.
사례별로는 다음이 자주 쓰입니다. 계약만료 후 반환 요구를 했으나 지급 지연 중인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기간 경과 2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고 만료에 이른 경우, 연락두절·지급 불능으로 반환이 지체된 경우, 전세사기 우려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출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어떤 경우든 종료 원인과 통지·요구의 증빙 날짜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불필요한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문단으로 정리하는 작성 요령
“2022. 3. 1. 체결한 ○○시 △△로 **아파트(전세금 ○○원, 기간 2022.3.1.~2024.2.29.)** 임대차가 2024. 2. 29. 만료되었고, 만료 전·후 내용증명 및 문자로 반환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보증금 잔액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2022. 3. 2.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2022. 3. 2.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며, 생활·학군 사정상 전출이 불가피하여 권리 보전을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처럼 사실→날짜→금액→권리 순으로 단단히 묶으세요. 불필요한 감정 서술이나 추측, 과장 표현은 배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누락·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 사유를 모호하게 쓰거나(“사정상 퇴거”) 통지일자를 빼먹는 경우, 보증금 전액·잔액 구분 없이 총액만 적는 경우, 전입·확정일자 중 하나만 적는 경우, 이사 시점을 등기 완료 이전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날짜가 서로 어긋나면 바로 보정 대상이 되므로, 계약·통지·만료·요구·전입·확정의 타임라인이 일관되게 맞물리는지 마지막에 재검토하세요.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금액·기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표시 확인)
- 반환 요청 입증 자료: 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계좌 내역 등
- 전입 사실·확정일자 확인서류(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부여 스티커/증명)
- 연락두절·지급불능 사정이 있다면 그 정황 자료
진행 흐름 요약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 절차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승소자료 무료 요청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로, 전세금 반환·명도·제소전화해 등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무소든 실제 진행은 담당 변호사 1인이 전담하므로, 풍부한 전담 경험이 곧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