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 빠르게 끝내기 방법 서류 기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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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 언제 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거나 분쟁이 정리됐다면 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가 늦어지면 새로운 계약이나 대출 심사에 불필요한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핵심만 먼저 정리
① 대상 시점 · 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적법한 변제가 확인된 때 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일부만 변제된 경우에는 말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주요 서류 · 결정 정본(또는 취소/해제 결정문), 변제 입증자료(이체내역·공탁서 등), 신분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영수증(위택스·이택스) 등이 일반적입니다.
③ 진행 방식 · 임차인이 취소·해제를 신청해 법원의 말소 촉탁으로 등기소에서 삭제되거나, 임대인이 변제증빙을 갖춰 취소 결정을 받아 촉탁을 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④ 기간·비용 · 전자신청 기준 접수 후 통상 며칠 내 처리되며(사무 혼잡·보정 여부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 이렇게 진행하세요
TIP 확정일자·대항력 자체는 임차권 등기의 말소와 개념이 다릅니다.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관계가 유지되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핵심 답변
경매 중에도 말소가 되나요
경매에서 전액 배당이 이뤄져야 일반적으로 말소 촉탁 대상이 됩니다. 일부만 배당된 경우에는 존속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자신청 기준으로 통상 며칠 내 처리되지만, 법원·등기소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가 궁금해요
결정 정본(또는 취소/해제 결정문), 변제 증명, 세금·수수료 납부 내역, 신분증 등을 준비하세요.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대항력과의 관계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장치이고, 확정일자·대항력은 우선순위와 대항의 문제입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 점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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