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 안전하게 진행하는 순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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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실전
보증금 돌려받기 전 퇴실, 안전하게 움직이는 순서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정산이 지연될 때, 불필요한 분쟁 없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퇴실 상황에서 지켜야 할 핵심 원칙
① 인도 사실을 확실히 남기고 ② 공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며 ③ 필요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합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아도 절차를 밟으면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실 전, 이렇게 준비하세요
1
통지 : 계약 종료(또는 합의해지)와 이사 날짜를 서면으로 알리고, 정산 요청을 함께 전달합니다. 우편 내용증명과 문자·이메일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2
현황 기록 : 입주·퇴실 시점의 사진·영상, 수도·가스·전기 검침 사진을 보관합니다. 벽지·바닥 등 통상 사용 손모와 실제 파손을 구분해 분쟁을 줄입니다.
3
공동 점검 : 열쇠를 건넬 때 체크리스트로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수리·청소비는 견적서 등 근거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4
권리 유지 :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이미 갖춘 대항력·확정일자를 잃지 않고 이사가 가능합니다.
5
회수 절차 : 정산이 지연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분·관리비·공과금 등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자주 분쟁되는 공제 항목, 이렇게 보세요
청소비·도배·장판·부분 파손 등은 계약서 특약, 통상 사용 범위, 증빙이 기준입니다. 증빙이 없는 과다 청구는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전입·확정일자 등 기초 요건은 유지하면서 정산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지는 서류 체크
임대차계약서, 특약, 영수증·견적서, 검침 사진, 열쇠 인도 확인, 서면 정산 내역, 전입·확정일자 자료, 통지 기록(내용증명/문자/이메일)을 한 폴더에 모아 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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