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안전 순서 결정·등기·전출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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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언제가 안전할까요?
결정만 받았다고 바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뒤 전출·퇴거 순서로 진행하면 종전의 대항력과(확정일자가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
순서는 결정 → 등기 → 전출·퇴거 → 열쇠 인도 → 공과금 정리 → 보증금 청구가 안전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 완료가 핵심입니다.
권리보호는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재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이미 받은) 확정일자 기준의 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임차권 등기 확인 후 이사하는 이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주소지의 권리를 등기부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 등기가 끝나야만, 새로운 집으로 전입하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 전출이나 짐을 모두 빼는 행동은 예상치 못한 순위 밀림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 이사 타임라인
1. 법원 결정을 받습니다. 결정만으로는 이동 금지, 다음 단계까지 기다립니다.
2. 등기 완료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3. 전출·퇴거: 등기 완료 후 전출신고와 이사를 진행합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짐을 먼저 옮겨야 하면, 일부 물건은 남겨 점유 유지를 권장합니다.
4. 열쇠·비밀번호 인도: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령 증빙(인도 확인서, 등기/내용증명, 문자 수신 스크린샷)을 보관합니다.
5. 공과금·원상복구 정리: 계량기 사진, 관리비 정산서, 청소·이사용역 영수증을 정리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6. 보증금 청구: 지급명령·소송·강제경매 등 회수 절차를 착수합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전입신고 시점: 새 주소 전입신고는 등기 완료 확인 후 진행하세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확정일자: 이미 받아 둔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 기준이 유지됩니다. 새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 송달 주소: 사건 진행을 위해 연락 가능한 주소로 송달지를 지정해 불출석·기간 도과를 예방합니다.
- 증빙: 열쇠 인도, 전출일, 빈집 상태 사진, 관리비 정산 등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는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패소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는 구조로 운영하여 의뢰인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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