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신청 빠르게 진행하는 법과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법도
본문
전세 지급명령신청, 늦지 않게 시작하는 가장 빠른 절차 안내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간단한 서류로 신속히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 계약 종료·해지 통지를 했는데 반환 기한을 넘겼다.
-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등 증빙은 갖고 있으나, 상대가 연락을 피한다.
- 소송보다 빠른 결정과 비용(인지대) 절감이 필요하다.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 요건과 관할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해지 통지가 유효하고, 반환 기한을 넘겼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요구가 정당함을 먼저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해지 통지가 적법했는지, 인도 문제로 다툼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며,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준비와 제출을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특약, 반환 약속 문자·카카오톡 등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묶어 두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제출·기한 요약
간단하지만 핵심을 빠뜨리면 지연됩니다. 아래 핵심만 챙기면 충분합니다.
1. 신청서 핵심 기재
청구취지(보증금·지연손해금), 청구원인(계약·반환 경위), 당사자 특정(주소·연락처), 첨부목록
2. 제출 채널
전자소송 포털에 파일 업로드 또는 서면 방문 접수. 전자소송은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3. 비용
인지대는 통상소송 대비 낮고, 송달료는 상대방 수·우편 횟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4. 송달 후 14일
상대방이 14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곧바로 채권압류·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미리 알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며, 접수한 자료는 소송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 주소가 틀리면? 반송되면 주소보정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이력 등으로 보정합니다.
- 인도와 보증금 동시 문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선조치를 검토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 전반을 한 번에 설계하고 진행을 돕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승소 시 패소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는 구조이므로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낮췄습니다. 구체 조건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