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양식 정확하게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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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양식, 이 항목만 맞으면 충분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될 때, 문서의 형식보다 핵심 요소를 정확히 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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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식의 필수 구성요소
전세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기려면 다음을 빠짐없이 넣으세요. 문장 길이를 과도하게 늘리기보다, 항목을 또렷하게 구분해 읽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목 — 문서 상단에 ‘내용증명’ 표기
- 발신인·수신인 — 이름, 주소, 연락처
- 계약 정보 — 주소, 임대차기간, 보증금, 계약일
- 사실관계 — 만료일 또는 해지 통보일과 그 경위
- 청구 취지 — 반환 금액과 지급 기한을 특정
- 입금 계좌 —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인도 계획 — 열쇠/원상복구/퇴거 예정일 등
- 기한 도과 시 조치 — 소송, 집행, 이자 청구 가능성
- 첨부 —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전입일 증빙 등
- 작성일·서명 —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작성 팁
- 숫자는 △금액 △날짜 △계좌처럼 구체값으로 표기
- 조건부 표현보단 “○월 ○일까지 입금해 주세요.”처럼 단정형
- 감정 표현·비난은 배제하고, 사실→요청→기한 순서 유지
2. 문장 포맷 예시
아래는 표현 방식의 예시입니다. 그대로 베끼기보다, 본인 상황의 날짜·금액·주소를 정확히 대입하세요.
① 사실관계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주소 ○○, 보증금 ○○원, 기간 ○○.○○.○○ ~ ○○.○○.○○)이 ○○.○○.○○ 자로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주소 ○○, 보증금 ○○원, 기간 ○○.○○.○○ ~ ○○.○○.○○)이 ○○.○○.○○ 자로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② 청구
“따라서 ○○.○○.○○까지 보증금 전액 ○○원을 아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금과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까지 보증금 전액 ○○원을 아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금과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③ 인도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열쇠 반환 및 명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후보정 시점을 협의하겠습니다.”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열쇠 반환 및 명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후보정 시점을 협의하겠습니다.”
3. 발송 전 체크리스트
- 동일 문서 3부 준비(발신·수신·우체국 보관)
- 등기 + 배달증명 선택으로 도달 여부 확보
- 등기번호 메모 및 보관(도달 조회용)
- 인터넷우체국 접수도 가능(공동/개인 인증 준비)
- 감정적 표현·모욕적 표현 금지
- 모호한 기한(“빠른 시일 내”) 대신 날짜 특정
- 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표 초본·계약서 등으로 재확인
-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 있으면 각 대상자별로 준비
4. 전세 상황에 맞춘 포인트
계약 만료형
만료일과 반환기한을 날짜로 특정. 열쇠 인도 계획을 함께 명시.
중도 해지형
해지 통보일과 근거(예: 갱신 후 중도해지) 명시, 통보 후 기산 기간을 반영.
연락 두절/반송형
주소 보정 후 재발송, 배달증명·내용증명 도달 기록 확보.
5. 다음 단계 선택지
민원·합의 우선
- 전화·메신저 기록은 스크린샷으로 보관
- 입금 제안서, 분할 상환 합의서는 서면으로 남김
법적 절차
- 지급명령, 소송 제기, 보전·집행(가압류/경매) 검토
- 주거이전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연계 고려
알아두기
내용증명 자체는 판단을 대체하는 효력이 아니라, 발송·도달 및 동일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기한을 특정해 최고(독촉)한 사실을 남겨, 이후 절차의 출발점으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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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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