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는 날은 언제일까요?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이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도 같은 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바로 월세 보증금 받는 날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별도의 갱신 계약 없이 계속 살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지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 못 받을 때 대처법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금액이 적어서 소송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월세 보증금도 소중한 재산입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월세 보증금 반환 사건도 전세금과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월세 보증금, 금액이 적어도 소송해야 할까?

월세 보증금은 전세보증금에 비해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내면 남는 게 없지 않나?"라고 걱정하십니다. 실제로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300만원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법원 실비용 수십만원만으로 내 소중한 월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을 제때 안 준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받는 날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1년간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보증금 1,000만원에 더해 지연이자 약 1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 준 임대인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