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전세 계약은 기존과 같은 보증금·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이 묵시적갱신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알더라도 이후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시기에 관계없이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점. 둘째, 해지 효력은 통보 즉시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7월 1일에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이 통보가 7월 2일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해지의 효력은 10월 2일에 발생합니다. 이 날짜까지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3개월간 월세 등 임대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다양한 이유를 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돌려준다"는 말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묵시적갱신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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