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조건, 핵심은 "보증금 반환이 먼저"

임차권등기말소조건을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두 가지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직전에 임대인이 "먼저 말소부터 해라"고 요구하는 임차인,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임대인이 절차를 알고 싶은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 말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입니다.

이 판례 하나로 임차권등기말소조건은 정리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줄 테니 등기부터 지워라"라고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임차인 계좌에 입금된 후에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조건 4가지 정리

실무에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임차권등기말소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 절차, 단계별로 보기

임차권등기말소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신청서는 임차상가건물·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접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말소까지, 한눈에 흐름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시점부터 말소까지 전체 흐름을 보면 임차권등기말소조건이 더 명확해집니다.

임차권등기말소조건은 결국 마지막 단계인 'E'에서 충족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앞 단계인 소송과 강제집행이 먼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를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줄 테니 임차권등기부터 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조건상 임차인이 응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응했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조건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모집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 신청 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은 경우와 직접 회수해야 하는 경우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 임차권등기말소까지 임차인의 부담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조건만 따로 떼어 묻는 분들 중에는 이미 보증금을 받았거나, 받기 직전인 분도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의사가 전혀 없어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단계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