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왜 ‘변호사비용’이 가장 먼저 검색되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를 둔 정식 제도이고,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부터 검색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중 법무사·변호사 시장에서는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 30만원대에서 50만원대까지 임차권등기 대행 수수료가 매겨지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법원 실비가 별도로 붙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인가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채 기준으로 일반적인 실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 위 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위 실비조차 절차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정 명령, 송달, 등기촉탁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 흐름입니다.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이 가능한가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받는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구조가 보입니다. 결국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그 이후 단계까지 한 사무소에서 0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비교해 보시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숫자로 본 신뢰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말이 무겁게 들리는 만큼, 실제 데이터로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을 한 사무소에서 이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