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말소, 막막하셨던 두 가지 상황

계약은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지키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해 보면 두 갈래 고민에 부딪힙니다.

하나는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말소부터 해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먼저 지워줘도 되는지 불안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받은 뒤 등기를 어떻게 깨끗이 지우는지 절차가 막막한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서만 정확히 지키면 손해 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법이 정한 순서, 해제와 취소의 차이, 실제 말소 절차와 비용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일까요? — 순서가 전부입니다

집주인의 "말소부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법이 정한 순서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와 '취소'는 다릅니다

같은 '말소'처럼 보여도,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말소(해제) 절차, 5단계

보증금을 받은 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등기부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소 실비 vs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말소 자체는 실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진짜 부담은 회수까지의 과정인데, 그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회수까지의 전 과정, 변호사비 0원

집주인이 끝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 마지막에 임차권등기명령말소가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이 점들도 함께 챙기세요

숫자로 보는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