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결국 누구 돈일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같은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절차 특성상 이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냅니다. 하지만 이 지출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생긴 것이라, 법은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방법만 제대로 알면 내가 먼저 낸 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비용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청구방법 3가지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무엇으로 구성될까

주택 1건·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을 기준으로 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골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방법 3가지

상황에 따라 알맞은 길이 다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면서 읽어보세요.

비용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이 제때 갚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함께 쌓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시간을 끌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스스로 신청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반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송달이 늦어지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공동주택은 도면 보정이 까다롭고, 잘못 경료되면 이후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사부터 가면 안 됩니다. 결정만 받고 곧바로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작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한 단계만 0원이 아니라, 보증금을 손에 쥐는 순간까지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마저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상담부터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