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임대인의 사정에 기약 없이 끌려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챙겨야 할 첫 단추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고, 그 출발이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첫 단추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이사를 가더라도 이 권리를 그대로 지켜 주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가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가야 하며, 법도는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무엇이 필요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자체보다 임대차 종료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더 까다로워, 직접 준비하다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1.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에 당사자·임대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임대 주택이 임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3.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찍힌 전세·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사본 가능).
4. 4 주민등록 초본전입일과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최근 발급분으로 대항력 취득 시점을 소명합니다.
5. 5 임대차 종료(해지) 소명자료갱신거절 통지, 계약 만료, 내용증명 등 임대차가 끝났음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6. 6 (해당 시) 도면 등 추가 서류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등 사건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이라도 빠지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늘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서류는 관할 법원(임차 주택 소재지)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며, 전출은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하셔야 권리가 지켜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 단계를 전담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어 지방 사건도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만든 결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쌓아온 경험과 기록입니다.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챙겨두면 좋은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