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그 말, 임대차계약서엔 없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그대로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서류발급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서류 발급부터 챙겨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을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사'에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지킨 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발급, 무엇이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임대인이 연락을 피해도, 이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이 망설여진다면, 0원제가 답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물 표시·도면·인적사항·소명자료에서 작은 오류로 반려되거나, 묵시적 갱신 시점(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해지 통지)을 놓쳐 신청 시기가 꼬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실제로 돈이 돌아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발급만 따로 떼어 직접 처리해도, 그 뒤 과정이 그대로 남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챙기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발급은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서류 준비부터 회수까지 맡기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근거가 명확한 사건, 그래서 0원제가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