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같은 말에 몇 달째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와 소송 절차를 떠올리면 변호사 비용이 막막해, 비용을 아끼려고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셀프’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이고, 셀프로는 어디까지 가능하며, 어디서 막히는지를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법원 결정으로 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이 표시되면,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더라도 핵심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통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 점유 + 전입신고’로 유지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급한 분일수록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직접 준비하느라 시간과 신경을 쏟지 않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지방 사건 포함)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