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도 보증금 받을 권리를 지켜 주는 장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나가면, 그동안 쌓아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가 권리 유지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가 불가피한 분께는 반드시 먼저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비용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비용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에게 맡기면 비용이 들 것 같아, 차라리 직접 해 보려는 것이죠. 보증금을 묶여 둔 상황에서 추가 지출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로 할 때 실제 드는 비용과 절차, 그리고 자주 막히는 지점을 솔직하게 정리합니다. 그다음, 비용이 걱정이라면 굳이 셀프를 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직접 신청하면 드는 비용, 약 4만 원대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때 드는 법원 실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각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의 법원 실비용은 4만 원 안팎입니다. 문제는 셀프로 진행하다 절차가 막히면 시간과 마음의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든다는 점입니다.

신청서 한 줄 때문에 몇 달이 밀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서류 한 가지·기재 한 줄이 어긋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한 번 신청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뜻이고, 정해진 기한을 놓치면 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면 신청 시기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조건들 하나하나가 셀프 진행에서는 발목을 잡는 지점이 됩니다.

비용 때문에 셀프를 고민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셀프 진행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비용'입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임차권등기명령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위에서 정리한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부동산경매와 채권압류·추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법도는 이 모든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시작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사건 수임을 넘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임대차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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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이런 점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