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줄게.” 하지만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 곧 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라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돈이 없어서” 같은 핑계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응하려니 변호사 비용이 걱정돼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소송으로 직접 해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 망설임의 출발점이 바로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도록 돕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표시해 두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사’와 ‘권리’를 분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기존에 없었다면 등기 시점부터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하면 권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그 권리를 지켜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소명·첨부서류를 등록한 뒤 비용을 납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차 종료·보증금 반환요구 입증자료(내용증명·문자·카톡 등),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세부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셀프) 진행의 현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떨어져 기간이 늘어납니다. 실제 점유일 증빙, 소명서류 정리,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될 때의 대응 등 변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신청만 해두고 등기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히 이사하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소송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가 서류 준비부터 보정 대응, 등기 확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회수까지 한 번에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단계입니다. 등기를 마쳤다고 곧바로 임대인 재산에 경매나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의 흐름이 사실상 한 줄기로 연결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이 더 저렴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협조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