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신청서 작성 난이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에 하는 신청 가운데서도 혼자 진행하기에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점유·전입·확정일자 같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첨부서류 한 가지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을 받아 처음부터 다시 보완해야 합니다. 보증금도 못 받아 마음이 급한데, 보정에 시간을 빼앗기면 이사 일정과 권리 보전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회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켜주는 '보전 장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셀프로 등기만 해놓고 그다음 단계에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