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후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09-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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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후기 — 실제로 챙겨야 했던 것들, 놓치면 지연되는 포인트
계약 종료가 코앞인데 보증금이 막히셨나요? 최근 상담과 진행 경험을 토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준비·제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관할법원 접수, 전자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까지 한 번에 보세요.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는 경우
계약만료·해지 통지 완료내용증명·문자 등 증빙 확보 필요
이사 일정이 급한 상황전입신고·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관할법원·첨부서류 체크
비용을 알고 싶을 때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신청 전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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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 임대인 소유 확인을 위한 기본서류. 다가구는 건물 기준,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은 해당 호수 등기부로 충분합니다. 전자소송용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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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갱신이력까지 모두 준비. 확정일자가 있으면 사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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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과거 주소 변동 포함으로 발급하면 대항력 소명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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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증빙 — 만료일 도래 또는 해지 통지 사실(내용증명·문자·카톡·통화녹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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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일부 임차라면 해당 부분 표시 도면 준비.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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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납부 영수 확인. (수입인지·송달료와 함께 준비)
진행하면서 얻은 팁
① 관할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도 관할은 동일합니다. 접수 전 전입신고·확정일자 이력 확인이 빠뜨리는 서류를 줄입니다.
② 비용은 통상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1부동산) + 송달료(1회 5,200원 × 통상 6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로 계산됩니다. 인원·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서류 스캔은 식별이 또렷한 300dpi 권장, 파일명에 ‘계약서_확정일자_YYYYMMDD’처럼 날짜를 넣으면 재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센터 진행 후기 요약
최근 접수 건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는 대부분 문제없이 통과했지만, 도면 누락(다가구 일부 임차), 계약해지 증빙 미흡, 등기부 종류 오류(열람용 제출)에서 보완요구가 잦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해도 첨부 구성이 명확해야 심리가 매끄럽습니다.
특히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고 미루다가 이사 일정이 꼬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전 점검표대로 준비하면 통상 빠르게 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단계 안내
- 서류 점검: 등기부(건물),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 계약종료 증빙, (필요 시) 도면, 납부 영수 확인
- 접수 방식 선택: 전자소송 또는 관할법원 창구
- 비용 납부: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 보정요구가 오면 항목별 보완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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