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고, 주거를 옮겨야 하는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 고려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이루어지면 주소를 옮겨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건물의 등기 유무 등 전제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종료 확인 · 계약 만료, 합의 해지, 적법한 해지 통보 등 종료 사실을 정리합니다.
2. 신청 · 임차주택(또는 임차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수수료·세금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송달료 등 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결정 및 등기 · 결정 후 등기소 기입 촉탁이 이뤄지며, 주택은 결정 송달 전 촉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5. 확인 후 이사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출·이사를 마무리합니다.

체크 포인트: 관할, 납부 경로, 기재 완료 확인은 사건·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여부), 전입·거주 이력,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만기 도래·합의 해지·해지 통보 등), 보증금 미반환을 증명할 자료(계좌 내역, 통신 기록 등), 임대인 인적사항, 부동산 표시를 준비합니다. 상가라면 환산보증금 범위, 사업자등록 등 요건 확인을 덧붙입니다. 사실관계를 표처럼 정리한 뒤 신청서에 일관되게 반영하면 심사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송달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납부 경로와 금액은 지자체·사건별로 상이합니다. 기간은 법원 결정과 등기소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며칠에서 수 주까지 폭이 있습니다. 결정 송달 전 촉탁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 실제 등기 기입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 진행 단계별로 등기 기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를 옮겨도 권리 보호가 이어지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계약이나 매매가 예정된 집이라면, 임차권등기 해제는 보증금 수령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상가의 경우 건물이 등기된 대상인지, 임차권등기명령 대상·방법이 주택과 다른 점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