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변론기일 당일 종결까지 노리는 준비서면·출석 요령
법도
본문
전세금 반환 소송 변론기일 당일 종결까지 노리는 준비서면·출석 요령
첫 재판(변론기일)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변론준비기일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준비서면·증거 정리·출석 요령을 갖추면 당일 종결 후 선고 일정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는 실제 소송 흐름에 맞춰 한 화면에서 정리했습니다.
변론기일 핵심 이해
변론기일은 재판부 앞에서 각자 주장을 밝히고 서면으로 정리된 쟁점과 증거를 확인·채택하는 날입니다. 직전 단계인 변론준비기일은 서면 교환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반면, 이날은 실제로 다툼의 요지와 증거조사 방식을 정리하며 종결 여부와 선고 일정을 정합니다. 통상 전세금 반환 분쟁에서는 계약서, 해지 통보, 내용증명, 인도 계획, 이자 계산서 등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당일 종결을 부르는 준비 포인트
① 준비서면: 쟁점을 3축(보증금·인도·이자)으로 요약하고, 추가 주장·입증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연기를 줄입니다. ② 증거 정리: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 증빙(내용증명, 문자·카톡 원본 출력), 인도 계획 또는 점유 상태, 이자·손해배상 계산 근거를 묶어 제출합니다. ③ 발언 순서: 서면 요지→증거 표시→청구취지 재확인 순으로 간결하게 진술합니다. ④ 조정 가능성: 분할 지급 제안이 실익이 있을 때만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석과 연기, 불출석 리스크
변론기일에는 가능하면 직접 출석하여 핵심만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 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양측이 반복해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사건이 취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판결 고지 절차이므로 통상 출석 없이 결과만 확인해도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후 흐름과 실무 팁
변론종결이 되면 보통 단기간 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채권압류·부동산 경매 등) 절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 분쟁이 단순할수록 빠르게 끝나며, 조정 제안이 실익이 없거나 지연 요소라면 명확히 입장을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기일 전 서면 제출과 송달 확인, 판결문 열람이 한결 수월합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