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정확하게 고르는 법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을 기준으로, 방문접수와 전자소송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선택은 결과를 좌우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따라 준비서류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법원을 먼저 확정한 뒤 진행하세요. 이 절차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관할법원 빠르게 찾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법원 ‘관할법원찾기’에서 임차주택 주소를 입력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를 준비해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이동 없이 접수와 보정요구 대응이 가능하므로 지방 거주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준과 절차 요약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고, 재판은 보통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송달 전에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을 촉탁하여 등기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특수 상황도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자소송으로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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