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입니다. 실무에서는 1부동산(1필지·1동·1호) 기준 7,200원으로 고지되며, 안내문 상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동일한 주소라 하더라도 집합건물에서 동·호가 나뉘거나 토지와 건물이 분리된 경우에는 대상 건수만큼 등록면허세가 누적됩니다. 이 세금은 위택스(WETAX)에서 신고·납부하고, 납부서 또는 전자납부 확인번호를 등기 접수 시 제출(또는 입력)합니다.

• 등록면허세: 7,200원(1부동산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 전자수입인지: 2,000원(신청 1건당)
• 송달료: 통상 5,200~5,500원 × 당사자 수 × 3회 (법원별 고지 기준 적용)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e-form·서면 중 방식에 따라 1,000~4,000원 (최근 고지 기준 3,000~4,000원 활용)

예시｜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전자 진행)이라면, 등록면허세 7,200원 + 인지 2,000원 + 송달료 약 31,200~33,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4,000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사건 진행 방식과 법원·등기소 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록세와 등록면허세의 차이? 현재는 등록면허세가 정식 명칭입니다.
• 왜 7,200원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에는 고정액 기준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합산액으로 고지됩니다.
• 여러 건물·호실이면? 대상 건수만큼 합산됩니다(토지·건물 분리 등 구조에 유의).
• 말소(해제) 시에는? 동일하게 고정액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내용과 최신 기준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