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 정확히 계산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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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 정확히 계산하는 법
결정 시점과 등기 완료 시점을 나눠서 봐야 이사 날짜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 흐름을 기준으로 평균 구간과 지연 요인을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요약 체크포인트
1
결정까지는 통상 약 1~2주 전후로 봅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더 빠를 수 있고, 보정·송달 이슈가 있으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결정 후 등기는 보통 2~3 영업일 내 완료됩니다. 등기부상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확정하세요.
3
지연 요인은 보정명령, 주소불명으로 인한 재송달/공시송달, 관할 법원·등기소의 업무량입니다.
절차 흐름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가 정확하고 증빙이 갖춰지면 결정은 빠르게 나올 수 있으나, 보정명령으로 자료를 보완하거나 상대방 송달이 지연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결정이 나오고 나서 등기소로 촉탁되면 보통 2~3 영업일 내에 등기가 반영되므로, 실제 이사 날짜는 등기부상 기재를 확인한 다음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르게 끝내려면 이 순서를 지키세요
A
신청서·증빙 정합성 —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주소·동·호수 등 표기 오류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B
보정 대비 파일링 — 보정명령이 오면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스캔본·원본을 체계화합니다.
C
송달 전략 — 임대인 주소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서류상의 주소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조 증빙을 준비합니다.
D
등기 완료 확인 — 결정 정본을 받은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해 임차권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 일정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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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일정 관련 주의
-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
- 부득이하게 먼저 짐을 옮기는 경우 일부 물건은 기존 주택에 남겨 점유를 유지하세요.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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