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정확 가이드 | 비용·서류·기간
법도
2025-10-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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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한 번에 끝내는 실전 안내
보증금을 받았거나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말소까지 지체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 권리를 정리하세요.
핵심 요약
관할주택 소재지 법원 접수 → 등기소 말소 촉탁
비용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등
처리접수 후 통상 단기간 내 말소 처리
진행 순서와 준비물
1. 요건 확인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었거나,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금액 정산이라면 합의 내용과 정산 근거를 명확히 보관하세요.
2. 관할 및 양식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취하/해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사건번호, 부동산 표시, 당사자 기재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3. 첨부 서류
보증금 수령 입증(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건 결정문 등. 법원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체크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기준액: 7,200원 (1부동산, 권리 말소 기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방식 선택)
- 송달료: 결정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만 회수·당사자 수에 따라 추가
※ 부동산 여러 개(동·호)면 단위별로 세금·수수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실무 포인트
처리 기간
접수 후 통상 단기간 내 말소되지만, 법원 사정 및 송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 오류가 있으면 지연되므로 서류 검토가 중요합니다.
임대인 취소신청과의 차이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더 신속히 말소되며,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 등으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말소 확인
결정 후 등기소 말소 촉탁이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최종 정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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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착수금 0원 정책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부터 소송·집행까지 전담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분쟁 종결에 유리합니다.
☎ 02-591-5662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보증금 수령·정산 입증자료 준비
- 부동산 표시·사건번호 정확 기재
- 수수료·세금 납부서 첨부 여부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완료 확인
안내
본 글의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와 기준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법원 지침·첨부서류 요구 등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와 기준을 요약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법원 지침·첨부서류 요구 등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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