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먼저 정리

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나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보호받는 핵심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가 모두 갖춰진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며, 이 상태가 이어질 때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출로 주민등록이 끊기거나, 집을 비워 점유가 끊기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이 미지급일 때의 안전 순서

1. 계약 종료 의사표시: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세요.
2. 확정일자 재점검: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분실 시 주민센터에서 재확인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두면 거주와 전입이 끊겨도 권리 보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4. 전출·인도: 등기가 완료되거나 접수 사실을 확인한 뒤 짐을 빼고 전출합니다.
5. 정산·수령: 열쇠 반납 및 계량기 정산과 함께 보증금을 수령합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 → 전출의 순서입니다. 반대로 하면 대항력이 끊겨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꼭 확인할 7가지 체크포인트

자주 헷갈리는 질문 정리

Q. 집을 비우면 바로 권리가 사라지나요?
거주와 전입이 모두 끊기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Q. 새 집으로 전입신고부터 하면 되나요?
기존 보증금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존 주소의 권리부터 안전하게 묶은 뒤 새 주소 절차를 밟으세요.

Q. 등기 없이 버텨도 되나요?
보증금이 미지급인 채 이사 일정이 다가온다면, 등기를 통해 공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편이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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