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급명령 빠르게 진행하는 법 실무 절차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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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급명령, 이럴 때 바로 시작하세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서면 심리로 신속하게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비용, 관할 선정, 전자신청과 강제집행 연결까지 한 번에 살펴보세요.
한 화면 요약
전세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 지급 청구를 서면 심리로 판단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확정되면 집행력이 부여되어 보증금 회수의 기초가 됩니다.
이의신청 기한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언제 고려하나
계약 종료·해지 통지 후에도 반환이 지연될 때, 내용증명 등 사전 통지 후 신속한 채무명의 확보가 필요할 때 활용합니다.
진행 창구
관할 지방법원 또는 전자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이후 확정되면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연결합니다.
진행 절차
사전 확인
계약 종료 및 갱신거절 통지 여부, 확정일자 부 계약서·전입세대 열람 등 기본 요건을 점검합니다.
신청 접수
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거나 전자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청구취지·원인과 입증자료를 정리합니다.
송달·이의
정본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 후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초로 예금·급여·부동산 등 압류·추심·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를 추진합니다.
쟁점 정리
대상
금전 등 지급 청구에 한정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는 요건에 부합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관할
채무자 주소지·근무지 관할 지방법원이 일반적입니다. 주소 파악이 불가하거나 공시송달만 가능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사건가액·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효율을 위해 전자신청을 병행합니다.
이의 후 전환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로 구분됩니다.
실무 팁
- 통지 이력을 남기세요. 문자·카카오톡은 수신 번호와 날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주소 보정은 신속히. 반송 시 지연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하세요.
- 확정 후 집행을 바로 연결하세요. 예금·급여 압류 및 부동산 경매 등으로 회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절차와 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기관 청구와의 정합성을 점검하세요.
전세 지급명령, 저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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