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만큼 막막한 일도 없습니다. 이사를 가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정확한 법률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막상 절차를 알아보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라는 부담감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에 셀프 신청을 알아보다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왜 꼭 필요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요구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버리면 두 요건이 모두 깨지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죠.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진행해 드리며, 임차인은 서류만 준비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비용, 얼마나 들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법도에서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실비용 합계는 약 43,400원 수준이며, 이마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단독으로도 수십만원의 착수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도의 0원제는 임차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같은 핑계들입니다.

이런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인 것이지,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에 휘둘려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시기를 놓치고, 결국 임차인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권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 후 다음 단계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는 어디까지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차별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 중이시거나 임대 부동산이 지방에 있어도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화와 우편만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된 인력, 빠른 신청이 임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운영으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 의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시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등기 완료까지 약 한 달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보증금은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만 반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