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입금했는데, 제가 직접 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를 내야 하나요?

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았다면 해제(취하)신청을 직접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건번호와 입금 증빙, 주민등록등(초)본,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필을 함께 제출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은 다 줬는데 임차인이 말소를 안 해줍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은 변제 증빙(이체내역·공탁서)을 갖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합니다. 법원 심사·심문을 거쳐 인용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근거로 등기 말소 촉탁이 진행됩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를 빼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응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등기를 먼저 풀어주면 우선변제권 유지 효과가 사라져, 그 사이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밀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류 접수부터 등기부 삭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의 해제신청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심문 절차가 있어 더 길어질 수 있고, 증빙이 부족하면 보정 권고로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안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정말 0원인가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임대인 명의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 일반적 상황에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