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서류분실, 왜 자주 일어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 과정이나 신청 이후 보관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결정정본, 송달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중요한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분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이사로 인한 짐 정리, 가족 간 서류 보관 책임의 모호함, 장기간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다 1년, 2년이 지나면 처음 받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서류가 어디 있는지 가물가물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분실,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서류분실, 이렇게 대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서류분실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서류를, 어느 단계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이냐, 결정 후냐, 임차권 등기까지 마쳐진 상태냐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분실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아직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 서류를 모두 분실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야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서류분실 후 재준비 과정 전반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내주시면 되고, 없는 서류는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가 직접 확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보통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가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까지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고 해서 임대인이 자동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소송 전 단계에서는 민법상 연 5%, 소제기 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와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서류분실 상황을 정리하면서 보증보험 관련 자료도 같이 챙겨두시기를 권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