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취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켜둔 뒤 임대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갚으면 그 경매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분들의 사연은 비슷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같은 말로 반환이 미뤄지죠. 하지만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흐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켜 안전하게 이사하고 → 그래도 반환이 없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압박합니다. 임대인이 그제야 보증금을 마련하면, 비로소 ‘경매취하’를 검토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합니다. 받을 돈을 모두 받은 뒤에 경매를 취하하는 것입니다. “취하부터 해주면 그다음에 주겠다”는 요청은 위험합니다. 압박 수단인 경매를 먼저 풀어버리면 받을 지렛대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경매는 진행 단계에 따라 취하 방법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통 별도의 비용이 들고, 소송·경매까지 가면 단계마다 비용이 늘어납니다. 법도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경매를 취하했다면,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등기도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청취하·집행해제로 접수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이때 정산 합의서, 입금 내역,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등을 함께 준비해 두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보증금 정산 범위와 남은 비용·이자 처리까지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부담돼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경매를 셀프로 알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도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니, 복잡한 절차를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부터 끝까지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오랜 관행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라는 마음으로 한 분이라도 더 돕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