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검색하는 질문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임차인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를 가버리면 이 권리들이 사라져 보증금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났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켜 두는 안전장치일 뿐, 실제로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려면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또는 곧이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승소 판결에는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인정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