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대요”

전세 기간만료가 다가오면 다음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만기일이 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더 답답한 건, 돌아오는 대답이 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말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법적 근거 없음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 개인 사정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곧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계셨다면 — 그 부담을 0원으로 덜어 드리는 것이 법도의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살던 집의 등기부에 ‘내가 이 집의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기간만료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부터는 그 집의 월세를 더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도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만료는 물론, 해지통고나 합의해지로 끝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 시점임대차 종료(기간만료 등) 후 신청. 보통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 신청 장소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문자·내용증명 등)를 첨부합니다.
• 일부 미반환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0원으로 가는 5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쥘 때까지,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