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집의 잔금일은 정해졌는데, 지금 살던 집의 보증금은 감감무소식.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짐을 먼저 빼자니 보증금을 떼일까 겁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지켜 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신청 시점’과 ‘이사 시점’을 잘못 맞추면 어렵게 지켜 온 권리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 기간과 이사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고 효력이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권이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등기 완료)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 짐을 빼야 합니다.

실제로 등기 완료 전에 성급히 이사했다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사례가 법원 판결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 완료’가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그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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