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집주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은 직장·자녀 학교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점유를 잃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위태로워집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고, 많은 분들이 "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또 내 돈으로 내야 하나, 집주인에게 받을 수는 없나"를 가장 먼저 검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의 실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약 43,400원 정도(송달료·등록면허세 등)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보통 ①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함께 청구하거나, ② 비용확정 결정을 신청하거나, ③ 이미 보증금만 돌려받은 경우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도는 변호사 비용까지 0원제로 진행하므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떠안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