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그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하지만 이런 사정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이고, 그날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고, 새집 잔금과 대출 이자는 코앞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찾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켜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는 무엇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지금부터 그 서류와 기간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한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대 목적물의 등기부에 '내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원래 이 권리는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지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고 전출하면 권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이사 후 주소를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이것을 갖춰야 합니다한 부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아래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 무료상담전화로 본인 상황을 점검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통상 약 2주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정명령 없이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는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권리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전에 서둘러 이사하면 보호 효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류·기간을 직접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와 기간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가능하면 직접 해 보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직접 진행하면 서류 작성과 보정 대응, 송달 문제까지 모두 본인 몫이고, 작은 실수 하나가 곧 기간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니, 서류를 직접 준비하느라, 기간을 줄이려 애쓰느라 혼자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의 사건이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안전장치', 회수는 그 다음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는 권리를 지켜 두는 안전장치이고,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필요하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법도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높은 승소율과 풍부한 처리 경험을 쌓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