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빨리,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소요기간에 사람들이 예민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점유)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살아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버리면 어렵게 쌓아온 순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공시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한다"는 순서가 핵심이고, 며칠이 걸리는지가 이사 일정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소요기간을 늘리는 3가지 원인

"2주면 된다는데 나는 왜 한 달째인가요?" 이런 질문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소요기간이 길어지는 데에는 거의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정확한 신청서'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흠 없는 서류를 넣으면 보정명령 단계를 건너뛰게 되고, 그것이 곧 기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2023년 개정 — 송달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 신청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상 만기 하루 이틀 전 접수는 가능하지만, 한참 미리 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점유를 풀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 신청·말소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과 말소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함께 정산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

임차권설정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등기를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룬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때부터 임대인의 부담은 한층 커집니다. 이사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이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이후로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버티면 그만"이던 임대인에게 분명한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승소 후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맡습니다

높은 승소율의 비결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고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