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짚고 가기

임차권등기, 왜 했고 왜 지워야 하나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을 지키는 장치이고, 보증금을 다 받았다면 그 역할을 끝내고 지워 주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해지의 황금 순서 — 돈이 먼저, 말소가 나중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선이행 관계). 즉 ‘동시’가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구분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는 순서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말소 순서’가 다릅니다. 내 등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두 갈래 경로

임차권등기 말소, ‘해제’와 ‘취소’ 두 길

누가, 어떤 근거로 말소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경로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임차인 해제신청 기준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한눈에 보는 5단계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챙기면 반려를 막습니다

해지(말소)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사안과 관할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접수 전 한 번 더 점검하세요.

비용은 얼마나, 누가 부담하나

말소 비용 구조

말소 단계의 실비는 대체로 소액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도 결국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임차권설정등기 해지 전 주의사항

보증금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회수까지 가는 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해지(말소)는 ‘돈을 다 받은 뒤’의 마무리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아래 단계를 거쳐 회수하고 마지막에 말소로 정리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진행 중에도 임대인이 합의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고, 풍부한 경험으로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