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비용'을 검색하셨다는 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등기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법무사 비용까지 더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셨기 때문일 겁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것만으로도 답답한데, 내 권리를 지키려고 또 비용을 써야 한다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차권설정비용을 알아보다가 결국 신청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을 등기하는 데 드는 법원 실비는 보통 4만 원 안팎으로 크지 않고,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권리 행사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권설정·임차권등기,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임차권설정'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하나는 임대인과 합의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임차권설정등기(임대차등기, 민법 제621조)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건 후자입니다.

여기에 자주 비교되는 것이 전세권설정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단계에서 미리 설정해 두는 권리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진행하는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임차권설정비용, 실제로 얼마인가요

임차권을 등기하는 데 드는 돈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반드시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 다른 하나는 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사부터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였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지켜 온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고 전출하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먼저 이사부터 했다가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다른 집으로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새 보금자리로 안심하고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되찾는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비용이 걱정돼 이 단계를 미루는 사이 권리가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 여부부터 빠르게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세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올 때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낸 비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은 물론 임차권등기와 소송에 들어간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실비를 내고 절차를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산되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

0원제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아 온 경험과 결과에서 나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에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답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말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그 날짜이고, 그날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