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등기 완료) 다음이라면 다른 집으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그냥 짐을 빼고 전출하면 점유와 전입신고가 깨지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풀어 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설정)입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집을 비우고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덕분에 직장·자녀 학교·새 전셋집 사정으로 이사가 급한 임차인도 권리 공백 없이 전세금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임차권설정)는 권리를 지킨 채 이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안전장치일 뿐, 그 자체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내놓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