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그렇게 받은 확약서 한 장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집이 팔리면 잔금 받아서 한 번에 드릴게요.” 그러면서 내미는 것이 바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입니다.

확약서에는 보통 반환 시점(잔금일·소유권 이전일 등)과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한 장 받아두면 안심이 되는 듯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약속을 적은 문서’이지, ‘돈을 강제로 돌려주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확약서에 적힌 날짜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손에 쥐는 길은 하나입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 — 그것이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확약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바로 소송입니다

확약서는 임대인 스스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임대인은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확약서를 가진 임차인의 사건이 더 빠르고 분명하게 끝나는 이유입니다.

보증금 반환 확약서, 이 항목은 꼭 챙기세요

확약서를 작성하거나 요청할 때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나중에 증거로서 힘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 정확한 반환 날짜‘새 세입자 들어오면’ 같은 모호한 조건 대신 ‘○년 ○월 ○일까지’처럼 특정 날짜로.
• 반환 금액보증금 전액을 숫자로 명확히 기재.
• 지연 시 이자약속한 날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점. 법정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임대인 인적사항·서명·날인임대인 본인의 이름·연락처와 자필 서명(날인).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동의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강제집행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

상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법원 실비용 제외).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끝까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 0원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법도의 비용 구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명확한 근거의 사건을, 높은 승소율로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맡아 높은 승소율로 마무리하고,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점